가상악기2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권리구제를 한 비율은 줄고 기각·각하 등 종결한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최근 10년간 인권위 소위원회 연도별 진정·종결 건수와 권리구제율’을 보면 2022년 이후 소위별 권리구제율은 내림세를 보인 반면, 종결 건수는 2년 연속 상승했다. 인권위는 진정이 접수되면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 시정 권고나 형사고발 등 조처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권리구제’는 줄고 ‘기각·각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다.인권위 5개 소위원회 중 침해구제제1위원회와 침해구제제2위원회·아동권리위원회의 권리구제율은 2022년 이후 하락세가 뚜렷했다. 침해1소위 위원장은 김용원 상임위원, 침해2소위와 아동소위 위원장은 이충상 상임위원이다.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의 인권침해를 다루는 침해1소위는 올해 상반기 권리구제율이 8%로 집계됐다. 2015년 이후 침해1소위의 권...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실장급 채용 △정무실장 박경은■국토교통부 ◇국장급 승진 △부산지방항공청장 이진철■보건복지부 ◇국장급 전보 △복지정책관 이상원 ◇국장급 전입 △복지행정지원관 배형우 △국제협력관 최준호
한국전력이 전북 부안·고창·전남 신안 등 호남권 해상풍력발전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 산업단지에 공급하려고 신정읍~신계룡 변전소까지 115㎞ 구간에 걸쳐 모두 250기에 달하는 철탑을 세우는 계획에 해당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관련 토론회에서는 에너지를 요구하는 기업이 해당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전북도의회와 전북환경운동연합, 한국과총전북지역연합회 등 주최로 5일 전북도의회에서 ‘재생에너지 송전선로 신설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유남희 전북대 기록관리학과 교수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수도권 집중 문제와 송전탑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기업이 생산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수도권을 위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지방 식민지, 지역 축소를 가속화 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재생에너지만이라도 전력 생산지에서 소비하는 산업 체계, 그린 반도체와 그린 이차전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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