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앱추천2 응급실 대란 조짐이 짙어지면서 정부가 2일 군의관·공중보건의 250명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응급환자·구급대원들의 ‘뺑뺑이’ 아우성과 여야 경고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비상진료 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자신했던 게 불과 나흘 전이다. 군의관·공보의가 떠나는 보건소와 군 의료 대책은 마련하고 ‘의사 돌려막기’에 나선 것인가. 정부가 현장 실상을 잘 몰랐던 것인지, 의·정 대치 주도권을 쥐려 애써 외면했던 건지 우려스럽다.정부의 응급의료 대책은 지방은 물론 수도권 일부 대형병원까지 응급실 진료 차질이 확산되자 긴급 가동된 걸로 보인다. 전공의 이탈로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정부 추산으로도 평시 대비 73.4%에 불과하다. 이런 탓에 세종충남대병원·강원대병원 등 지방에선 야간에 응급실 문을 닫는 곳이 나타났고, 서울의 국립중앙의료원·이대목동병원 등도 제한된 응급실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민심의 체감이다. 응급실을 10군데 넘게 뺑뺑이 돌고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권리구제를 한 비율은 줄고 기각·각하 등 종결한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최근 10년간 인권위 소위원회 연도별 진정·종결 건수와 권리구제율’을 보면 2022년 이후 소위별 권리구제율은 내림세를 보인 반면, 종결 건수는 2년 연속 상승했다. 인권위는 진정이 접수되면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 시정 권고나 형사고발 등 조처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권리구제’는 줄고 ‘기각·각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다.인권위 5개 소위원회 중 침해구제제1위원회와 침해구제제2위원회·아동권리위원회의 권리구제율은 2022년 이후 하락세가 뚜렷했다. 침해1소위 위원장은 김용원 상임위원, 침해2소위와 아동소위 위원장은 이충상 상임위원이다.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의 인권침해를 다루는 침해1소위는 올해 상반기 권리구제율이 8%로 집계됐다. 2015년 이후 침해1소위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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