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기타학원 [주간경향] 올해는 농산물 시장 개방이 결정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30년이 되는 해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가트)’은 해체되고 이듬해인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했다.농산물의 자유무역은 왜 필요한가. 수입 농산물을 빼놓고는 밥상을 차릴 수 없는 시대가 된 지금은 새삼스러운 질문이다. 그러나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피폐해진 한국 농촌을 돌아보면 한 번쯤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질문이기도 하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출범한 가트 체제에서 보호 대상이었던 농산물은 왜 WTO 체제에선 공산품과 같이 ‘자유무역이 필요한’ 상품이 됐을까.“애초 세계화의 목표는 자유무역을 통해 인류가 함께 잘살자는 것이었죠. 농업까지 개방하면서 WTO가 내건 목표는 ‘기아 해결’이었어요. 30년 지난 지금 해결됐나요? 전혀 아니죠.”농업경제학자인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는 30년 전의 우루과이라운드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주요 전선과 멀리 떨어진 중부 도시가 러시아군의 폭격을 받아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사상자가 나온 데 이어, 폴란드와 인접한 서부 후방 도시 역시 미사일 공격을 받아 희생자가 속출했다.4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폴란드 국경에서 멀지 않은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르비우가 전날 밤새 러시아군의 공습을 받아 최소 7명이 숨지고 40명가량이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 가운데 한 명은 14세 소녀였으며, 부상자 중에도 어린이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드리 사도비 르비우 시장은 텔레그램에 게시된 영상에서 학교부터 주택, 병원에 이르기까지 건물 50개 이상이 러시아의 무인기(드론)와 미사일 공격을 받았으며, 주로 도심 지역이 공격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르비우는 현재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후방 지역이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도 서쪽으로 약 460㎞ 떨어져 있으며,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한동훈 대표가 공약했던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당내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 의장조차 특검법 당론 발의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한 것이다. 한 대표가 특검법 추진 의사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당내 이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여야 당대표 회담에 배석했던 김 의장은 지난 2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제3자 특검법 이야기를 하더라도 입법화하는 과정은 별개의 과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의장은 제3자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한 대표의 의지는 변함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이) 한 대표가 주장한 제3자 특검법에 관심을 갖고 제3자 특검법에 대한 의향을 물었는데 한 대표는 회담 전에도 저한테 ‘제3자 특검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은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회담장으로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다만 채 상병 특검법이 공동발표 내용에 빠졌던 건 제가 ‘재발 방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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