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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13 0 3 09.07 19:15

모션그래픽영상편집1 [주간경향] 올해는 농산물 시장 개방이 결정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30년이 되는 해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가트)’은 해체되고 이듬해인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했다.농산물의 자유무역은 왜 필요한가. 수입 농산물을 빼놓고는 밥상을 차릴 수 없는 시대가 된 지금은 새삼스러운 질문이다. 그러나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피폐해진 한국 농촌을 돌아보면 한 번쯤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질문이기도 하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출범한 가트 체제에서 보호 대상이었던 농산물은 왜 WTO 체제에선 공산품과 같이 ‘자유무역이 필요한’ 상품이 됐을까.“애초 세계화의 목표는 자유무역을 통해 인류가 함께 잘살자는 것이었죠. 농업까지 개방하면서 WTO가 내건 목표는 ‘기아 해결’이었어요. 30년 지난 지금 해결됐나요? 전혀 아니죠.”농업경제학자인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는 30년 전의 우루과이라운드 ...
올해 2분기 국내 실질 소득이 1분기보다 1.4% 줄었다. 전 분기 대비 2년9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국내총생산(GDP)도 1분기에 비해 0.2% 뒷걸음쳤다. 수출은 늘었지만 민간소비가 여전히 부진했다. 한국은행은 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1분기보다 1.4% 감소한 559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발표했다. 이는 2021년 3분기(-1.1%) 이후 2년9개월 만에 가장 크게 줄어든 수치다. 실질 GNI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도 지난해 2분기(-0.9%) 이후 1년 만이다. 실질 GNI는 우리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다.한은은 2분기 교역 조건이 악화된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실질 무역 손실이 전 분기 11조3000억원에서 2분기 16조6000억원까지 확대됐다.강창구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2분기 반도체 등의 수출로 많이 벌어들였으나 이보다 수입하는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더 많이 올라 실질 무...
윤석열 정부가 26년째 같은 수준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현행 40% 수준인 소득대체율을 42%로 올리는 개혁안을 내놨다. 앞서 연금개혁공론화위원회에서 도출된 안보다 후퇴한 것으로, 보장성 강화보다 재정 안정에 방점이 찍혔다. 사회적 합의를 뒤집고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린 건 유감이지만,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화 방안과 인구구조 등에 따라 연금액을 깎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계층 간 형평성을 훼손하고, 노인빈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연금 개혁 성패는 이 문제를 보완할 대책이 얼마만큼 정교하게 뒤따르느냐에 달려 있다.세대별 차등화는 50대는 1%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씩 올리는 등 연령대별로 인상 속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이다. 한마디로 ‘나이가 많을수록 빨리 오르는’ 방식이다. 가장 오래 많이 내면서도 가장 늦게 받는 청년층 부양 부담과 국민연금 불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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