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자세교정2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불법으로 끌려가거나 상해를 입은 유공자 80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원범)는 5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841명과 유족 2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위자료 43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가 과도하다며 낸 정부 측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원심에서 판단한 위자료 산정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행됐거나 옥살이를 한 경우 1일당 30만원’, ‘장애가 남지 않는 상해를 입었다면 500만원’, ‘상해로 장애가 발생했다면 최소(장해등급 14급) 3000만원’을 인정하되 노동 능력 상실률이 5%씩 높아질 때마다 1500만원을 더해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일부 유공자에 대해선 구금일수, 형사보상금 공제 부분을 바로 잡으면서 위자료를 증액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전체 유공...
정부가 추석 연휴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에 1대1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관리한다. 의료차질 가능성이 있는 응급의료기관 25개소에는 보건복지부가 1:1 전담관을 지정해 대응한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대책회의를 열고 ‘추석 연휴 대비 지자체 주요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자체장을 반장으로 한‘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운영하고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별 1대1 응급의료기관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특이사항 발생 시 적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한다.의료 공백에 따른 응급실 미수용 방지를 위해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중 진료차질이 예상되는 25개소에 대해서는 복지부 전담책임관을 지정해 1:1로 집중관리한다.나머지 384개 응급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지자체가 각 응급실별로 전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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