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가집이미지 대전시가 10년 가까이 지역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기관 역할을 해 온 NGO지원센터를 폐쇄하기로 했다. 시민사회는 “대전시의 불통 행정이 폭주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폐쇄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3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말 대전시NGO지원센터 수탁기관에 센터 위탁 운영 종료 결정을 통보했다.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위탁 운영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위탁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NGO지원센터는 연말 위탁 운영 기간이 끝나면 문을 닫게 된다.대전시NGO지원센터는 2014년 제정된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2015년 10월 문을 열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한다는 목적에서다. 개소 이후에는 활동가 교육이나 상호 교류, 민주시민교육 포럼과 시민토론회 등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주로 운영해 왔다.대전시는 NGO지원센터 폐쇄 이유로 사업 중복과 예산 문제 등을 들고 있다. 대전시 ...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 심리로 열린 김 전 청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렇게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김 전 청장은 이번 사고를 막을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며 “사전 대비만 있었더라도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법이 부여하는 책임 권한을 가진 김 전 청장으로서는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며 인식했어야 함에도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의 법정 최고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따라서 금고 5년은 검찰이 김 전 청장에게 구형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이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관리관에게는 금고 3년,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에게는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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