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교동제이드1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가 오는 6일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은 12번째다. 기시다 총리는 곧 임기를 마칠 예정이라 두 정상의 마지막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기시다 총리가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해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포함해 과거 사례와 비슷한 일정을 소화할 것”이라며 “회담에서는 양자 관계,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상회담의 상세 의제는 외교 경로를 통해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 방한의 의미를 한·일 셔틀 정상외교의 ‘유종의 미’라고 표현했다. 기시다 총리가 오는 27일 열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한 만큼 그간의 양국 관계 ‘복원’과 정상 간 파트너십에 서로 사의를 표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통령실은 기시...
10대들의 범죄를 다루는 언론기사는 대부분 사건기사다. 그런데 범죄 사실에만 주목하면 범죄의 원인이 보이지 않는다. 소년사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교화다. 재범률을 낮추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과 비행 초기 단계 소년에게 적극 개입해 범죄의 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 그래서 소년법은 죄를 범한 소년뿐만 아니라 우범소년도 법원 소년부의 심리 대상으로 정한다. 우범소년은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청소년을 뜻한다. 2년 전 A양(18세)은 길에서 습득한 주민등록증으로 담배를 사고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A양의 비행은 지위비행이다. 지위비행은 성인에게는 허용되지만, 청소년에게는 문제가 되는 행동을 의미한다.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지위 때문에 일탈행위로 간주된다. A양이 생활하던 청소년쉼터의 원장이 법원에 통고해 A양은 소년부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통고 제도는 위기청소년의 자기 낙인감을 방지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2일(현지시간)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 민간인 6명이 사망했다.AFP 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카불 남서쪽 다룰 아만 거리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괴한이 몸에 폭발물을 두르고 자폭 테러를 했다. 테러범 외 시민 최소 6명이 숨졌으며 13명이 부상당했다.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테러가 시민들이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을 때 발생했다고 전했다. 아직 배후를 자처하고 나선 단체는 없는 가운데 탈레반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EFE는 이번 테러가 발생한 지역은 이슬람 시아파 소수민족 하자라족이 주로 거주하는 곳이라고 보도했다. 수니파를 믿는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이슬람국가(IS)의 아프가니스탄 지부 ISIS-K(호라산)는 그간 여러 차례 하자라족을 공격해왔다. 호라산은 하자라족 외에도 탈레반 군대와 이슬람 종파인 수피교의 종교 시설 등을 노린 테러도 감행해왔다.가장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 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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