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대추2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한 달 동안 인생네컷 K포토 프레임을 출시한다.공사는 대표 셀프 사진관 브랜드인 인생네컷과의 협업을 통해 한국의 사계절을 담은 사진 프레임 4종과 남산타워, 흥인지문 등 한국의 주요 관광명소를 담은 사진 프레임 4종을 선보인다고 밝혔다.한국 MZ세대에게 놀이문화로 자리 잡은 셀프 사진관은 최근 해외에서도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런 트렌드를 반영해 한정판 K포토 프레임으로 한국 여행 수요를 자극한다는 계획이다. 공사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21개국, 1600여 개소에서 10월 4일까지 K포토 프레임으로 셀프사진을 찍을 수 있다.또한 공사는 9월 6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는 필리핀 마닐라 K관광로드쇼에서 셀프사진관 체험 공간을 운영하고 포토코리아에서는 온라인 퀴즈이벤트도 실시한다. 포토코리아는 한국의 다채로운 사진 10만여 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진 플랫폼으로 공사는 이를 무료 개방하고 있다.한편 공사는 10월 1...
보호의자 등에 수감자의 신체를 7시간 동안 묶어둔 교도소 조치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A교도소가 수감자를 보호의자에 묶어 징벌적 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인권 침해적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교도소장과 교도소관리팀장에게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한 자체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인권위의 특별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4일 인권위에 따르면 A교도소 수용자 B씨는 지난해 7월 교도소 수용관리팀장 C씨가 자신을 부당하게 보호의자에 7시간 묶은 채로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C씨는 사건 당일 B씨가 다친 팔의 붕대를 풀었다 묶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 자해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붕대를 감은 B씨에게 보호의자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인권위 조사결과 B씨는 자해를 하거나 자해를 암시하는 표현·행동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대화 내용을 보면 C씨가 “나한테 눈을 부라렸다” “지금 흥분해서 나한테 ...
골프장에 입장할 때 1인당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4일 골프장 이용에 관해 1만2000원 세율을 부과한 개별소비세법 1조 3항 4호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지난달 29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경기 가평군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11월 남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골프장 입장에 대해 납부한 개별소비세를 전액 감액해달라는 경정청구를 냈다. A씨는 승마장과 요트장, 스키장 등과 달리 골프장 입장에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는데, 이 역시 기각됐다. 이에 A씨는 2021년 2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냈다.헌재는 2012년에 “골프장 입장 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사치성 소비의 담세력(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상응하는 조세부과를 통해 과세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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