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편성표 ‘그림자 조세’인 부담금이 내년에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출국납부금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감세 정책과 경기 부진으로 세수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내년 부담금마저 줄면서 전력망 투자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분야에서 난항이 예상된다.기획재정부가 3일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보면 내년 계획된 부담금 징수 규모는 23조1866억원으로 올해 계획분(24조6157억원)보다 5.8% 줄어들 전망이다. 계획대로 걷힌다면 부담금은 2020년(-1.2%) 이후 5년 만에 전년보다 징수 규모가 줄어든다.정부는 올해 3월 국민 부담을 덜어준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폐지·감면하겠다고 밝혔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정부 등 공공주체가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지급 의무를 말한다. 영화 관람료에 부과되는 영화발전기금,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기금이 대표적이다.기재부에 따르면 전...
“이렇게 괴로울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벌써 1년 넘게 감당하기 힘들어하셨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잊히려니 했는데, 슬픔이 점점 심해져요.” 칠순을 훌쩍 넘긴 할아버지는 ‘지속적 비탄장애(prolonged grief disorder, PGD)’를 앓고 계셨다.상실은 ‘부정-분노-협상-우울-수용’ 등 5단계의 애도 과정을 통해 극복된다. 다른 세상사와 마찬가지로, 상실 극복에도 성별 차이가 있다. 남성은 혼자서 해결하고자 하지만, 여성은 남들과 슬픔을 나누려고 한다. 상실 초기에 남성이 상실감을 크게 앓는 이유다.문제는 이 과정에서 7~10%의 사람들이 지속되는 상실감, 우울감, 불안, 죄책감 등 PGD로 지속적인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고, 특히나 노인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된다. 노인에게 상실은 신체적인 질병을 악화시키고, 건망증 등 인지기능에 문제를 일으키며, 재정적 압박 등의 스트레스를 더하고 특히나 심각한 소외감에 시달리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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