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인테리어액자2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대형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이력이 과거 발언과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 “로펌에 안 간다고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11년 전 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후)소외된 이들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발언했다.안 후보자는 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노 의원이 안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해당 발언은 헌법재판관을 마치고 로펌에 가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 지적하자 그는 “제가 (로펌에) 안 간다고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노 의원은 2012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인사청문회에 임했던 안 후보자의 과거 청문자료를 제시했다.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퇴임 후 변호사 개업 또는 대형 로펌 근무에 대한 소신은’이라는 질문에 당시 안 후보자는 “과분한 배려를 받은 만큼 재판관 퇴임 후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소외된 분들에게 조...
경북도는 지역에 거주하는 1인가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이날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경북지역 전체 116만6594가구 중 1인가구는 44만4108가구로 38.1%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평균인 35.5%를 웃도는 수치로 대전(39.4%), 서울(39.3%), 강원(38.8%), 충북(38.5%) 다음으로 높다. 1인가구 비율도 2015년 30.4%, 2017년 31.9%, 2019년 32.7%, 2021년 36.0%로 매년 증가세다.‘제1차 경상북도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2025~2029)’에는 정책추진 기반 구축과 주거·안전, 생활 안정, 건강·돌봄, 사회적 관계망 등 5대 분야 27개 과제가 담겼다.경북도는 1인가구가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문가가 주택 전·월세 계약 시 다양한 상담을 해주는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와 안심귀가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권리구제를 한 비율은 낮아지고 기각·각하 등 종결한 비율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3일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최근 10년간 인권위 소위원회 연도별 진정·종결 건수와 권리구제율’을 보면 2022년 이후 소위별 권리구제율은 내림세를 보인 반면, 종결 건수는 2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인권위는 진정이 접수되면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 시정 권고나 형사고발 등 조처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권리 구제’는 줄고 ‘기각·각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다.2014년 이후 인권위 5개 소위원회의 권리구제율을 보면, 침해구제제1위원회(침해1소위)와 침해구제제2위원회(침해2소위)·아동권리위원회(아동소위)는 22년 이후 하락세가 뚜렷했다. 침해1소위 위원장은 김용원 상임위원, 침해2소위와 아동소위 위원장은 이충상 상임위원이다.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의 인권침해를 다루는 침해1소위는 올해 상반기 권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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