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드라마1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비과세·세액 공제 같은 조세감면 혜택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역대 정부에서 주로 중소기업과 중·저소득층에 조세감면 혜택이 돌아간 것과 대조적이다.기획재정부가 5일 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정부는 202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4조9364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 정부에서 세 번째 내놓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첫 개정 세법이 적용된 2023년(4조3804억원)과 비교해 12.7%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증가율이 4.7%인 것과 비교하면 약 3배 큰 규모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3년차 개정 세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6.2% ...
시의회 “부산만의 ‘국내 유일’ 허위보고로 동의안 통과”부산시 “부산만의 ‘독점적 분관’ 언급한 적 없다”세계적 미술관인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 건립을 놓고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부산시의회는 “부산시가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은 국내 유일한 분관’이라고 허위보고하는 바람에 동의안을 통과시켰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부산시는 “시의회에 ‘독창적 전시’를 강조했지만 ‘국내 유일’이라고 언급한 적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5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달까지 퐁피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정식 계약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부산시는 퐁피두센터 분관을 이기대공원에 건립하기 위한 기본 용역, 기본 협상 등을 마무리하고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한 업무협약안을 지난 7월 시의회에 제출했다. 당시 시의회 동의는 비공개 회의로 진행됐다.퐁피두센터 부산 분관은 1만5000㎡ 규모로 전시실, 창작공간, 수장고, 커뮤니티홀, 교육실, 야외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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