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유화1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맞춰 또다시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는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제도 개편의 열쇠를 쥐고 있는 법무부, 고용노동부는 이 요구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어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4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시는 지난 1월15일 법무부에 보낸 공문에서 “외국인 가사(육아)관리사를 특정활동(E-7) 비자 항목에 추가해달라”고 건의했다.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한국에 들어온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 휴브리스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가사근로자법 적용을 받는다. 가사근로자법은 정부에서 인증받은 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노동자에 한해 최저임금, 사회보험 등을 보장하는 법이다.서울시 건의는 법무부가 특정활동 비자 숙...
최근 응급실 11곳에서 이송을 거부당한 28개월 여아가 한 달째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져 ‘응급실 뺑뺑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월부터 8월 말까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병원을 찾아달라”는 구급대들의 요청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1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이송병원 선정 건수는 총 11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19건 대비 131% 증가했다.같은 기간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업무별 비중에서 ‘이송 병원 선정’의 비중은 4.1%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8%와 비교해 두 배 이상 높아졌다. ‘대국민 병의원 안내’도 같은 기간 41.8%에서 44%로 2.2%포인트 높아졌다.구급상황관리센터는 환자의 중증도를 판단해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나 대형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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