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개발 편의점 등 소규모 점포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지나치게 적게 규정한 시행령을 국가가 20년 넘게 개정하지 않아 장애인들이 국가 배상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진행한다.대법원은 다음달 23일 김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의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2021년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공개변론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로는 처음이다.공개변론은 재판부와 소송 당사자, 대리인, 참고인들 간의 질의응답 등 모든 과정을 공개한다. 대법원 재판 과정을 투명하게 전달해 재판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일상생활과의 밀접성과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국가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적게 규정한 시행령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은 점이 위법한지 등이 쟁점이다.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은 행위가 ...
미국 연방법원이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캠프에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명령했다.3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조지아주 애틀랜타 연방법원은 트럼프 캠프가 미국 유명 싱어송라이터 고 아이작 헤이스의 곡 <홀드 온, 아임 커밍>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이번 명령은 헤이스의 유족이 최근 트럼프 캠프를 상대로 곡을 무단으로 쓴 데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음악 사용을 중단하도록 가처분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헤이스 유족은 트럼프 캠프 측이 2020년 대선 캠페인 때부터 수년간 각종 행사에서 이 노래를 100회 넘게 틀었다며 허락 없이 무단 사용한 데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노래는 1966년 헤이스와 데이비드 포터가 함께 작사·작곡하고 팝 듀오 샘앤드데이브가 부른 곡이다.헤이스 아들 헤이스 3세는 “판사의 결정에 매우 감사하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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