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만들기 형해화(形骸化). 살과 정신은 스러지고 백골만 남았다는 섬뜩한 말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바로 그렇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야당 추천 위원 임명을 사실상 거부한 뒤, 전 정권이 임명한 위원장을 해임해 방통위를 정부여당 다수로 만들었다. 이후 야당은 정권 입맛에 맞출 수 없다며 새 위원 추천을 거부하는 한편, 대통령 지명 2인만의 방송장악을 막겠다며 새 위원장들을 거듭 탄핵소추했다. 현재는 실질적으로 위원 1명만이 남은 상태로 대한민국 방송통신 규제 기능 자체가 마비됐다. 이게 정상적 정부이고 나라인가!정치적 다양성을 고려한 5인 합의제 기관에서 일부 위원만으로 의결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고 법원도 거듭 지적해 왔다. 지난달 행정법원은 방통위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소수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한 상태의 의결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성원 모두가 납득되어야 하는 합치의 원리”...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계곡과 하천을 무단으로 차지하고 불법 영업을 벌인 업주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단속에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두 달간 가평유명계곡·용추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을 비롯한 유명 휴양지 360개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총 4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들 식당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사용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운영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덜미가 잡혔다.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가평군 A음식점은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하고 천막, 테이블, 평상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영업하다 적발됐다. 남양주시 B카페는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해 옥외 휴게실로 이용하다 적발됐다.고양시 C음식점은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관광객들에게 음식을 판매했으며, 남양주시 D음식점은 영업장 면적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옥외에 테이블과 평상을 ...
미국발 외풍에 국내 증시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상반기 국내 증시를 이끌었던 외국인이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와 대선 리스크를 마주하며 빠르게 이탈하면서 한 주만에 코스피는 2540선까지, 코스닥은 700선까지 밀렸다.문제는 증시가 어디까지 더 떨어질지 ‘바닥’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미 위험회피 심리가 커진 상황에서 미국의 경기 지표가 예상보다 나쁘게 나오면 침체 우려가 커져 증시가 떨어지고, 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와도 기준금리 인하 폭이 작을 것이란 실망감에 증시가 떨어지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큰 데다, 그동안 국내 경제 성장을 떠받치던 수출 증가율도 고점에 다다른 만큼 증시에 호재를 찾기 힘들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공포’의 한 주 보낸 세계 증시지난주 세계 증시는 악몽같은 한 주를 보냈다. 기술주 중심의 미국 나스닥 지수는 한 주간 5.77% 폭락했고 S&P500 지수는 4.25% 하락했다. 유럽 대표 주가지수인 유로스톡스5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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