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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광작가

가불이 0 2 09.09 01:10

임채광작가 일본 자민당이 ‘자위대 헌법 명기’ 등이 포함된 개헌 쟁점 정리안을 승인한 데 대해 3일 언론 등은 지지층 기반을 다지려는 포석이라고 해석하면서 개헌안이 발의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자민당은 지난 2일 도쿄 당 본부에서 총재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헌법개정실현본부 회의를 열고 자위대 헌법 명기, 긴급사태 조항 도입 등 개헌 쟁점 정리안을 승인했다. 이번 쟁점 정리안은 헌법 9조 1항(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과 2항(육·해·공군 등 전력 보유 포기와 교전권 부인)을 유지한 채 조문을 신설해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한다는 게 핵심이다. 자위대가 실질적으로 군대나 다름없어 기존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아예 자위대를 헌법에 넣겠다고 나선 것이다.이에 대해 자민당이 이달 말 당 총재 선거를 발판 삼아 개헌을 전국적으로 이슈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당원과 의원들 사이에서 개헌 요구가 ...
중국이 아프리카 53개국과 함께 서방 진영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도 아프리카 부채 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국제사회의 홍콩·위구르 인권 문제 제기와 글로벌 공급망 분리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내놓았다.6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프리카 53개국 정상 및 대표단, 아프리카연합(AU) 집행위원장은 전날 ‘신시대 전천후 중국-아프리카 운명공동체 공동 건설에 관한 베이징선언’(베이징선언)을 발표했다.베이징선언은 “우리는 IMF와 상업 채권자들이 ‘공동 행동·공평 부담’ 원칙에 따라 아프리카 국가 채무 처리에 참여하고, 아프리카 국가가 이 핵심적 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함께 도와야 한다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선언은 또 “AU나 아프리카개발은행 틀 내에 아프리카 경제 특수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신용평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시 주석은 전날 아프리카의 53개 수교국에 3년간 3600억위안(약 67조7500억원, 5...
반국가단체 활동 찬양의 글을 작성했다는 등의 이유로 수사기관에 불법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하고 재판에 넘겨져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남성이 42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덕식)는 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던 A씨(66·사망)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1981년 5월 경북 경산에 있는 친구 B씨의 집에서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정부 탄압으로 실패했다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앞으로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민중봉기를 일으키는 데 사용할 목적 등으로 노트에 정권 비판 등의 내용을 담은 ‘반파쇼 찬가’를 작성 및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1982년 1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과 검찰 신문조서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피고인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지만 그해 5월 2심 재판부는 각각 기각했다. 판결 이후 A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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