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의뢰1 코로나19 유행기에 격리자의 가족 구성원 중 각급 행정기관 종사자가 있으면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지난달 29일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각급 행정기관의 근로자인 경우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코로나19 입원·격리자를 위한 생활지원사업’ 제외규정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A씨는 2021년 3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격리 해제 다음 날 복지센터에 방문해 생활지원비를 받기 위한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그런데 복지센터는 A씨의 아버지가 세무서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생활지원비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서’에 따르면 격리자의 가구원이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등의 근로자인 경우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A씨는 “생활지원비는 격리조치 이...
최근 금융당국의 압박에 은행들이 앞다퉈 내놓은 가계대출 억제 조치를 두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일률적이고 기계적으로 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실수요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하며 실수요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지금 필요한 건 질책이 아닌 일관된 가이드라인”이라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이 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대출 억제 조치를 내놓기 전 대출을 신청했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객 신뢰 보호 차원에서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간담회 후 은행권의 가계대출 억제 조치들을 두고 “과한 대책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며 “금융당국과 공감대를 형성한 대책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이 은행권 대출금리 인상을 비판한 후...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서울 중구 한국의집에서 ‘2024년 한가위 한보따리’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 추석 등 5개의 대표 명절(설과 대보름·한식·단오·추석·동지)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것을 기념해 열린 행사로, 학술 보따리(명절 주제 학술대회), 체험 보따리(송편 빚기 체험), 이야기보따리(이야기 콘서트), 전시 보따리(명절 음식 전시), 공연 보따리(퓨전 국악 공연)까지 5개 주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체험 보따리 프로그램으로 열린 송편 빚기 행사에는 사전 신청한 남녀노소 40여 명이 참여했다. 행사에 참여한 이들은 전통적인 송편 모양부터 물고기, 곰 등 다양한 모양의 송편을 빚으며 솜씨를 뽐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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