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곧인테리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6일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은 12번째다. 기시다 총리는 곧 임기를 마칠 예정이라 두 정상의 마지막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기시다 총리가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해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포함해 과거 사례와 비슷한 일정을 소화할 것”이라며 “회담에서는 양자 관계,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상회담의 상세 의제는 외교 경로를 통해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 방한의 의미를 한·일 셔틀 정상외교의 ‘유종의 미’라고 표현했다. 기시다 총리가 오는 27일 열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한 만큼 그간의 양국 관계 ‘복원’과 정상간 파트너십에 서로 사의를 표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가 후임 총리의 대외 정책과 향후 한·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부과 취소된 세금 1682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앞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부과 처분이 취소됐음에도 환급하지 않은 세금을 론스타에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서울고법 민사14-1부(재판장 남양우)는 5일 론스타 외 8명이 정부와 서울시 및 강남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밝혔다.론스타는 외환위기 이후인 2003년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여 2011년 하나금융에 매각하면서 약 4조600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당시 론스타는 별도의 세금을 내지 않고 매각대금의 11%를 원천징수 형태로 납부했다. 국세청은 론스타가 실질적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뒀다고 보고 론스타 이익에 대해 8500억원에 달하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했다. 론스타는 이같은 처분에 불복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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