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게임2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가 오는 6일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은 12번째다. 기시다 총리는 곧 임기를 마칠 예정이라 두 정상의 마지막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기시다 총리가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해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포함해 과거 사례와 비슷한 일정을 소화할 것”이라며 “회담에서는 양자 관계,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상회담의 상세 의제는 외교 경로를 통해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 방한의 의미를 한·일 셔틀 정상외교의 ‘유종의 미’라고 표현했다. 기시다 총리가 오는 27일 열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한 만큼 그간의 양국 관계 ‘복원’과 정상 간 파트너십에 서로 사의를 표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통령실은 기시...
[주간경향] 한국사회가 대통령제에 관해 ‘참교육’을 당하고 있다. 여론, 지지율 변화에 무감한 대통령에게는 특별한 견제 장치가 없다는 것이 이번 교육의 핵심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30%를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의 일간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 나선 지난 8월 29일 이후 하루동안 지지율은 2.1%포인트 급락했다.(30.4→28.3%) 이날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친일 논란, 김건희 여사 수사, 채 상병 특검, 당정관계, 영수회담 등에 관해 설명했다. 지지율 하락은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설명과 여론의 괴리감에서 비롯됐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역대 대통령들은 지지율이 급락하면 국정운영을 쇄신하는 척이라도 했다. 그러니 지지율은 대통령제 민주주의에서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유효한 장치처럼 여겨졌다. 윤 대통령은 달랐다. 국정브리핑 직후 참모들에게 “선거 없는 지금이 개혁을 ...
2009년 11월25일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가입했다. 여러 시민이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됐다는 사실에 감격했다. ‘수원국(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공여국(원조를 하는 나라)’으로 바뀐 유일한 사례라는 점을 자평했다.‘한국의 원조가 실제 수원국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던 사람들도 있었다. 그중 한 명이 고 윤지영 활동가다. 그는 암 투병 끝에 지난해 8월16일 향년 41세로 세상을 떠났다. 1주기인 지난달 16일 지인들은 ‘윤지영 펠로십’을 시작했다. 향후 3년간 윤 활동가의 뜻을 이어나갈 동료 4명을 선정해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그의 뜻만은 놓아줄 수 없다’는 취지로 시작했다.윤 활동가가 세간에 알려진 계기는 2018년 7월 발생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댐 붕괴 사고다. 이 댐은 메콩강 지류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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