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로드사이트추천2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인사의 대체적인 특성들인데 무난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범주를 넘어선 분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국회 운영위원회 소속으로 전날 안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여한 천 원내대표는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이분은 종교적 신념이 굉장히 강하다”며 저도 종교가 있지만 특정 종교에 대해 이 정도로 강력한 신념을 갖고 계신 분이 다른 직책도 아니고 국가인권위원장을 맡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주장했다.천 원내대표는 안 후보자가 진화론과 함께 창조론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을 지적했다. 그는 ”과학자도 아닌 분이 ‘진화론 가능성이 제로’라고 얘기하면서 ‘학교에서 가르칠 필요는 없다’고 하다가 어제는 ‘창조론과 같이 가르쳐야 된다’고 한다“며 ”이건 우리 과학계에서 들으면 정말 기절초풍할 이야기다. 상식의 영역에 들어와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형해화(形骸化). 살과 정신은 스러지고 백골만 남았다는 섬뜩한 말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바로 그렇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야당 추천 위원 임명을 사실상 거부한 뒤, 전 정권이 임명한 위원장을 해임해 방통위를 정부여당 다수로 만들었다. 이후 야당은 정권 입맛에 맞출 수 없다며 새 위원 추천을 거부하는 한편, 대통령 지명 2인만의 방송장악을 막겠다며 새 위원장들을 거듭 탄핵소추했다. 현재는 실질적으로 위원 1명만이 남은 상태로 대한민국 방송통신 규제 기능 자체가 마비됐다. 이게 정상적 정부이고 나라인가!정치적 다양성을 고려한 5인 합의제 기관에서 일부 위원만으로 의결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고 법원도 거듭 지적해 왔다. 지난달 행정법원은 방통위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소수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한 상태의 의결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성원 모두가 납득되어야 하는 합치의 원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4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와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공공관리사업(일명 모아타운)’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란 신축·노후주택 혼재지역에 관리계획을 수립,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 등을 정비하고, 주민들은 블록 단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광역정비사업으로 대상면적은 10만㎡ 이하다.이번 협약은 지난 1.10 부동산 대책 후속이다. LH와 서울시가 8월부터 합동으로 시행 중인 ‘공공참여형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의 실행력을 높여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서울시는 관리계획 수립과 사업시행을 위한 제반 인·허가 행정업부 지원을 담당하고, LH는 관리계획 수립지원, 주민사업 컨설팅 및 조합설림 등을 신속히 지원한다. 조합원 과반수 동의시 서울시·LH가 공동사업을 추진한다.LH는 이번 협약을 통해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부터 조합설립, 준공까지 사업 전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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