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게임2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불기소 처분을 검찰에 권고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사회는 “공직사회 청렴도를 무너뜨렸다”며 비판했다. 수심위 제도 도입 논의에 참여한 박준영 변호사(사진)는 불투명한 논의 과정을 지적했다. 반부패운동을 해온 시민단체들은 8일 “(수심위가)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 행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는 기자와 통화하며 “사건 관계자인 최재영 목사의 입장을 같이 듣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수심위는 최 목사를 배제한 채 진행됐다”며 “수심위가 어떤 자료를 근거로 표결했고, 수심위원 목록 등이 전혀 공유되지 않고 있으니 ‘김 여사 무혐의’라는 결론을 내기 위한 들러리로 쓰인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2018년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수심위 제도 설계에 참여한 박준영 변호사도 지난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서울시립갱생원 등 ‘성인 부랑인 수용시설’ 4곳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끝에 해당 시설들에서 강제수용과 폭행 및 가혹행위, 강제노역과 같은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진실화해위는 지난 6일 ‘제86차 위원회’를 열고 서울시립갱생원·대구시립희망원·충남 천성원(성지원, 양지원)·경기 성혜원에 수용됐던 신청인 13명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이번 조사에서 부랑인 단속 정책 및 시설 운영 지원 전반에서 국가 책임을 규명하는 다수 자료를 입수했다.1970~80년대에는 ‘부랑인’으로 지목된 불특정 민간인을 적법 절차 없이 단속한 뒤 수용 시설에 보내는 일이 횡행했다. 이번 조사대상이 된 시설들은 ‘한국판 아우슈비츠’라 불리는 부산 형제복지원과 같은 정부 시책(당시 내무부훈령 제410호 등)을 근거로 운영됐다. 진실화해위는 이 시설에서도 “구타와 가혹행위가 만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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