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사진강좌2 ‘13·42’ 모수개혁에 대해서는“숫자에서 고심한 흔적 보여”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화엔“불공정 제도 개선에 의미”“청년 납부 적어 실효성 의문”정부가 4일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연금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이후 21년 만에 나온 정부 단일안을 환영하면서도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과 자동조정장치 등 핵심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의 핵심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40%로 줄어드는 소득대체율을 42%로 올리는 모수개혁과 자동조정(안정화)장치 도입을 통한 재정안정화다. 여기에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을 차등화해 청년세대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전문가들은 ‘13·42’ 모수개혁에 대해서는 대체로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숫자에서 정부가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며 “13%는 수용 가능한 보험료율 수준에서 정한 것이고 (소...
독일 최대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이 공장 폐쇄와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독일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일부 되살리기로 했다.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연방정부는 이날 각료회의에서 기업이 전기차를 사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의결했다. 독일 정부는 “세금 개선을 통해 전기차를 활성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기업은 전기차 및 무공해 차량에 대한 특별 감가상각 공제 혜택을 받을 것이며 기업용 전기차에 대한 세금 혜택도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세액 공제는 올해 7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사들인 차량에 적용된다. 6년간 전기차 구매 비용의 최대 40%를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세금 절감 효과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약 4억6500만 유로(약 688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독일 정부는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의 예산안 위헌 결정으로 긴축재정이 불가피해지자 올해 말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세 번째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제3자 특검 추천’ 내용을 담아 전날 발의한 네 번째 특검법은 상정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네 번째 특검법을 숙려기간 없이 신속 처리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이날 단독으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지난달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한 뒤 법안소위로 보냈다. 세 번째 특검법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는 등 이전보다 강화한 내용이 담겼다.다만 민주당이 전날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당과 공동으로 발의한 네 번째 특검법은 상정하지 않았다. 네 번째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총 2명을 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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