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미과2 지난 3일 오후 10시10분쯤 경북 김천시 중부내륙고속도로 김천분기점 인근에서 12.5t 냉동탑차와 5.5t 화물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이 사고로 냉동탑차 운전자 60대 남성이 숨지고 5.5t 화물차 운전자는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졸음운전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플랫폼의 갑질 행위를 사후 규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윤곽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법안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 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규제 핵심으로 평가된 ‘사전지정제’ 내용이 빠지는 등 당초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도 나온다.공정위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입법방향’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별도 입법을 추진하지 않고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해당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공정위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감시하는 ‘사전지정제’ 대신 주요 법 위반 행위를 사후 규제하는 방식을 택했다. 과한 규제로 스타트업 시장이 위축될 수 있고, 사전지정이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플랫폼 업계의 반발을 받아들인 결과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견 수렴과정에서 ‘사전지정제’는 입법효과 대비 행정비용과 사업자 부담이 과도할 수...
더불어민주당 보좌진 협의회(민보협)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노조법 위반’ 논란이 있는 SPC그룹의 선물세트를 준비해 논란이 됐다. 보좌관들이 반발해 선물 수령까지 거부하자 민보협은 사과와 함께 제품을 전량 회수했다.민보협은 4일 공지문을 통해 “2024년 추석을 맞아 준비한 SPC 그릭슈바인 동물복지햄 혼합세트와 관련해 보좌진들께서 제기하신 우려를 수용한다”며 “해당 선물을 전량 회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민보협은 추석 명절 선물로 SPC그룹의 햄 선물 세트를 지급하겠다고 공지했다. 이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실 보좌진을 중심으로 명절 선물 수령을 거부하겠다는 움직임이 일었다. 사회적 논란이 있는 SPC그룹의 물품을 싼 가격에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현재 노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국회에선 국정감사 증인 채택 등을 두고 문제가 된 바 있다. SPC그룹은 최근 국회 대관을 위해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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