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9번출구성형외과2 2020년 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 강화법 시행 이후 판결을 전수 분석해보니 집행유예 판결이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파장이 커지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시청·소지한 사람도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정작 그간 재판에 넘겨진 경우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것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을 적용해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등으로 처벌받은 사례를 전수 분석한 것은 처음이다.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을 통해 지난 4년간(2020년 6월~2024년 6월)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등으로 처벌받은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기소된 87명 중 집행유예가 34명(39%)으로 가장 많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24명(27.5%)에 그쳤고, 벌금형은 14명(16%)이었다. 선고유예와 무죄도 각 2명(2.2%)이었다.‘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 이후 딥페이크 ...
'일본도 살인사건' 유족 측 남언호 변호사(왼쪽)가 9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에서 가해자 신상공개 진정서와 엄벌탄원서 제출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9.9. 정지윤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왜 기후위기에 대한 숙제를 안 하고 있나요? 헌법재판소가 어린이들이 위기를 겪을 것이라 판단했는데도 움직이지 않는 정부·국회가 정말 답답합니다.”9월 들어서도 늦더위가 이어진 지난 7일, 각양각색 손팻말을 든 시민들이 전국 각지에서 서울 강남대로에 모였다. 주최 측 추산 3만여 명, 경찰 추산 7000∼1만명이 모여 ‘세상을 바꾸자’고 외친 이 행사는 한국에서 네번째로 열린 기후정의행진이다.907기후정의행진 현장에서 만난 참가자들은 기후위기가 이미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오히려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정부, 국회, 기업에 분노했다. 전남 곡성에서 올라왔다는 노송이씨는 “우울하다 못해 위협적인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앞으로 투표하라는 얘기를 못할 것 같다”며 정치권에 대한 답답함을 표시했다. 두 자녀와 함께 참여한 노씨는 “아이들과 함께 행진 때 사용할 피켓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멸종위기종이 지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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