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커하우2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디딤돌·버팀목·신생아 대출 등 정책대출이 집값을 끌어올린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책대출 금리가 시중금리에 맞춰 다소 조정될 수는 있어도 대상이 축소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책자금이 많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정책자금으로 살 수 있는 집들은 가격대별로 보면 (현재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인기지역은 많지 않아 정책자금이 집값 상승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집 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정부가 싼 이자로 돈을 빌려준다고 과연 집을 살까”라면서 “정책자금은 현재 수급이 불안하고, 전세사기 등으로 전셋집 구하기 쉽지 않으니 이참에 집을 사자고 판단한 사람들에게 유효한 수단을 줬던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시장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원인을 찾아 그것만 치료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은 아니다”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대학생이 100m 거리에 있는 학교 대학병원 응급실 두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의식불명에 빠졌다.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는 이 대학병원에 이송이 가능한지 문의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5일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2분쯤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한 단과대학 앞 벤치에 대학생 A씨(20)가 쓰러져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는 A씨가 심정지 상태라는 점을 확인하고 응급조치를 했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구급대는 조선대학교병원 응급실에 전화를 걸어 이송 요청을 했다고 한다.A씨 발견장소에서 직선거리로 100여m 떨어져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은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 이었다.하지만 조선대병원 응급실은 “의료진 여력이 되지 않아 수용할 수 없다”며 이송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선대병원 관계자는 “당시 응급실에는 다른 진료과에서 지원온 전문의 2명이 근무 중이었고, 이들 역시 다른...
코로나19에 확진돼 병원에 못가고 재택치료를 받다 숨진 11살 초등학생의 부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인천지법 민사27단독 최유나 판사는 A군 부모 등 유가족들이 대한민국 정부와 인천 남동구를 상대로 청구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A군은 2022년 3월 25일 코로나19에 확진돼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다. 당시는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병원에서는 코로나19 환자 수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포화 상태였다. 때문에 코로나19 환자는 재택치료가 원칙이었고, 증상이 심각한 응급환자만 응급실을 이용하거나 병상을 배정받을 수 있었다.A군도 재택 치료를 했다. 감염 6일째인 같은해 3월 30일 A군 어머니 B씨는 인천소방본부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아이가 지금 코로나19에 걸려 재택치료를 하는데, 너무 못 먹고 계속 잠만 자려고 한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119 상황실 근무자는 “의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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