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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13 0 2 09.09 22:24

어린이게임 1000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6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 심리로 구제역(본명 이준희),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 A변호사 등 5명의 첫 공판이 열렸다.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사실 낭독 후 재판장이 피고인들에게 혐의 인정 여부를 묻자, 구제역 측의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구제역 측 변호사는 “이 사건은 피고인의 유무죄가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구속심사부터 취재가 시작되며 범죄 행위가 마치 인정된 것처럼 다수 보도돼 논란이 일고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다”고 밝혔다.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 측도 쯔양에 대한 공갈 방조 혐의를 부인했다. 카라큘라 측 변호인은 “쯔양 외에 다른 피해자에 대한 공갈 혐의와 관련해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혐의와 무관” 지적됐지만 ‘이재명이 공산당처럼…’ 관련된 내용은 계속 살려둬 ‘민주당 허위 전파’ 주장 강화 피고인 측 “달라진 게 없다”‘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법원 재판부로부터 “직접 관련성 없는 내용까지 공소장에 적시했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수정한 공소장에도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관련 내용 등 재판부 지적 사항을 여전히 남겨둔 것으로 확인됐다.8일 경향신문이 검찰의 변경된 공소장을 입수해 본 결과, 공소장은 기존 71쪽에서 56쪽으로 15쪽 줄었다. 분량이 줄어든 주된 부분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을 짜서 유포하려 했다는 ‘언론작업’ 관련 내용과 언론사들이 이러한 허위 프레임을 확산시켰다는 내용 등이다. 재판부가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와 무관하다고 지적한 부분들이다. 검찰은 기존 공소장에서 “김씨 등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일용직과 보험설계사·택배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에 급여를 준 개인과 사업체 중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인원이 3년간 6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비율이 해마다 늘어 이들이 낸 가산세만 200억원이 넘었다. 자신이 신고 대상인지 몰라 가산세를 낼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2년 귀속 일용·간이지급명세서 불성실제출 사후점검 결과’를 보면, 5만9000명이 불성실 신고해 215억원의 가산세를 냈다.일용·간이지급명세서 불성실제출 유형별로 보면 과소·미제출이 4만7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이 낸 가산세는 211억원에 달했다. 과다·허위제출로 가산세를 낸 납세자도 1만2000명이었다.적발비율을 보면 2020년 24.4%, 2021년 28.4%, 2022년에는 30.8%로 매년 상승했다. 2020년 4만1000명이었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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