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2 북한이 17번째 오물(쓰레기) 풍선을 띄우고 있다고 합동참모본부(합참)이 8일 밝혔다. 지난 4일 밤부터 연속으로 여섯 차례 풍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합참은 이날 “오전 9시경부터 북한이 또 다시 풍선을 띄우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라”며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 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북한은 전날 저녁부터 전날 밤까지 약 200개의 풍선을 띄운 것으로 합참은 파악했다.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경기북부 지역에서 50여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다. 합참은 “풍선의 내용물은 종이류·비닐·플라스틱병 등 생활쓰레기이며, 분석결과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밝혔다.북한이 이날 보낸 풍선은 17번째다. 북한은 지난 5월말부터 지난 7월 24일까지 10차례 풍선을 보냈다. 이어 지난달 10일 11번째 풍선을 보냈다. 이어 지난 4일부터 연속으로 6차례 남쪽으로 풍선을 보냈고 있는 것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앞으로의 재건축·재개발 시장은 규제보다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부과하는 공적의무에 대해서도 완화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박 장관은 이날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과거에는 재건축을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관한 사안이자 자기 집값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가) 판단해 왔다”면서 “때문에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오히려 개인이 재건축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으니까 분담금을 낸다던가 임대주택을 짓게 하는 등 공적의무를 부과했었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그러나 현재는 재건축이 개인의 이득보다는 공공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가 규제 대신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통해 각 개인이 얻게 되는 이익(시세차익)보다 공급 물량 확대가 정비사업에서 더 중요한 영역이 되고 있다는 말이다.박 장관은 “지금은 정부가 규제보다 지원을 해야 서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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