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5일(현지시간) 탈세 혐의 재판에서 기존의 무죄 주장 전략을 바꿔 유죄를 인정했다. 대신 헌터는 배심원 선정을 포함한 이후 재판 절차 생략을 요청했다. 몇 달 전 총기 사건 재판에 이어, 두 번째 재판까지 밟는 고통을 가족에 줄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헌터의 변호사는 이날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판사와 검사에게 ‘앨퍼드 탄원’(Alford plea)으로 불리는 조건부 유죄 인정 합의를 요청했다.앨퍼드 탄원이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기소된 혐의에 대해 무죄라는 논지를 유지하면서도 형식적으로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유죄 판결, 형량 등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고 재판 절차를 생략하는 방식이다. 탄원에 따라 합의가 이뤄질 경우 재판 없이 형 선고를 받게 된다. 재판 절차를 모두 거칠 때보다 훨씬 짧은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이날 법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을 위해 배심원단을 선정하는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었...
[주간경향]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방송심의위원회(방심위)의 내년도 예산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지난 8월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과방위)에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게 예산 삭감을 경고했다. 정 의원은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예산을 가지고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의 독립을 해친다면 거기에 예산을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삭감 이유를 댔다. 그동안 정부·여당 추천위원 2인으로만 구성된 위원회로 방송 장악에 몰두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방통위에 날카롭게 ‘예산 칼질’을 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정 의원은 자신이 과방위 예산결산소위 위원장임을 상기시키며 방통위 운영예산 34억원과 방심위 경상비, 방송심의활동비 등 130억원을 삭감 대상으로 언급했다.‘준예산’ 사용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역대 어느 국회에서나 야당은 예산 삭감을 ‘무기’로 정부를 압박했지만, 정부기관의 운영비 전액 삭감까지 언급한 것은 이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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