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없다는 세간의 한탄 속에 정치적 파급효과가 적지 않은 사법 결정들이 아쉬운 대로 그 공백을 메우고 있다. 지난번 칼럼에서 재구성해보았던 ‘방통위 사태’는 행정법원에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 행사로 초래된 방통위 2인 체제에서의 처분이 위법의 합리적 의심을 받은 결과다. ‘비정상적’ 공권력 행사가 확인됨으로써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방송장악’을 도모하려는 대통령의 무도한 구상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하급법원이 ‘일개’ 단체의 임원 선임에 대해 내린 잠정적 결정이지만 방송을 둘러싼 정치권력의 충돌 상황에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헌법적 의미가 적지 않다.한편 헌재는 미래세대에게 과도하게 부당한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를 2030년까지만 정하고 그 이후 2050년까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량적 기준도 제시하지 않아 온실가...
“5위로 바통을 받아 2위로 건네줬다. 격차를 좁히려고 최선을 다했다.”제54회 대통령기 전국통일구간마라톤대회 시도대항전(고등부)에서 서울이 역전 우승을 하는 데 디딤돌이 된 박우진(18·배문고·사진)의 소감이다.박우진은 8일 파주 임진각에서 끝난 대회 시도대항전에서 서울의 3번 주자로 나서 3구간(7.2㎞)을 혼신을 다해 뛰었다. 앞선 2번 주자 이영범(16·배문고)이 골반을 다치는 바람에 서울은 5위로 2구간을 마쳤다. 박우진은 “1분30초 정도, 거리로는 500~600m 정도 뒤졌다”며 “어떻게 해서든 격차를 좁혀야 한다는 생각에 열심히 뛰었다”고 말했다.박우진은 3구간을 23분15초에 끊었다. 3번 주자 6명 중 가장 좋은 기록이었다. 덕분에 서울은 5위로 시작한 3구간을 2위로 마쳤다. 박우진은 “내가 잘 뛴 것도 있지만 이후 다른 주자들이 열심히 뛰었다”며 “경기팀을 따라잡기 위해 모두 끝까지 노력한 게 우승으로 이어졌다”며 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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