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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심위 불기소 권고, 끝까지 납득 못할 ‘김건희 명품백’ 수사

행복이13 0 0 09.10 04:42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백 등을 수수한 김건희 여사의 불기소 처분을 지난 6일 검찰에 권고했다. 수심위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을뿐더러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건을 수심위에 회부할 때부터 검찰 수사를 정당화하는 요식절차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거기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수심위가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것은 명품백 수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고 대가성도 없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최 목사가 명품백 등을 선물한 것은 단순한 감사 표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명품백을 건넨 최 목사는 “청탁 목적으로 명품가방을 건넨 것이 맞다”고 한다. 2022년 6~9월 김 여사에게 네 차례에 걸쳐 명품백, 명품 화장품과 향수, 양주 등을 선물했고, 그 전후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립...
“신속한 대책 없인 붕괴 직면 정부 정책 전면 재검토해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는 4일 의료 현장을 둘러본 후 “앞으로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보다는 악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응급의료 위기론이 확산하고 있지만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의대 증원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급하게 추진하면서 정당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하고 정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응급의료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병원을 찾았다. 이 대표는 전문의들과 1시간가량 간담회를 하며 현장 상황에 대해 들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근본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지 않으면 의료 현장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붕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단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개혁을 하려면 복잡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설득...
여야가 추석을 앞두고 ‘문재인 수사·이재명 재판’과 ‘김건희 특검’ 등 상대 진영 핵심 인사의 사법 리스크 띄우기에 나섰다. 추석 민심 밥상에 상대 진영에 불리한 이슈를 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오는 9일부터 나흘간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는 상대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만남에 대해 논평을 내고 “오늘 만남은 야권의 정치세력화로 검찰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노골적 의도가 담긴 ‘꼼수회동’”이라며 “사법 리스크로 위기를 자초한 두 사람의 ‘방탄 동맹’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최근 검찰의 수사 상황을 근거로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에 대해 공세를 펴고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까지 겨누고 있다. 문 전 대통령과 딸 다혜씨 부부를 경제공동체로 봐야한다는 논리다.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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