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6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명시적인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히지 않았다. 역사 인식과 관련해 역대 일본 내각의 인식을 계승한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마저도 지난해 한·일 정상회담에서 했던 발언을 다시 언급하는 데 그쳤다.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를 비판하는 여론이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기시다 총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윤 대통령과 회담 모두발언에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두차례 정상회담 때 발언을 꺼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3월 도쿄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당시 저는 1998년 일·한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 관련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명확히 말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5월 서울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강제동원과 관련해 “이곳 서울에서 저 자신이 당시 어려운 환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단히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것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도 말씀드렸...
헌법재판소가 다른 사람의 우산을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해서 가지고 간 60대에게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본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헌재는 절도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62)가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22년 8월 서울 강남구 소재 식당에서 자신이 쓰고 온 검은색 장우산과 색상·크기가 비슷한 다른 장우산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가지고 갔다가 검찰로부터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고의로 20만원 상당의 우산을 훔쳤다고 봤다. 기소유예란 범죄는 성립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A씨는 “착각해서 잘못 가져갔다”면서 “절도의 고의가 없었는데, 고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헌재는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해 가져온 경우 범죄사실에 대한 인...
“기자들이 회사 입장을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회사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고 교섭대표 노조가 있는데 거기로 연락해보라’고 하는 게 어때? 그렇게 할 수 있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조승우)에서 4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탈퇴 종용’ 사건의 8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백모 SPC 커뮤니케이션실 홍보 전무가 그룹 내 한국노총 소속인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전진욱 위원장과 2021년 4월13일 나눈 통화 내용이 처음 공개됐다. 이 통화엔 그룹 내 다른 노조인 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이 사측의 ‘미흡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비판하면서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 사측이 피비파트너즈 노조를 회사 대신 앞세워 비판 여론에 대응하는 것을 논의한 내용이 담겼다.백 전무는 통화에서 “예를 들어 내가 기자면 ‘한노(한국노총) 안 왔는데 민노(민주노총) 주장이 뭔지 어떻게 아세요?’ 하면 뭐라고 할 거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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