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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메모]윤 정부 ‘통일 독트린’, 미국의 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복이13 0 0 09.10 06:41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에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10월 초 워싱턴에서 열릴 첫 한·미·일 북한 인권 관련 대화에서도 통일 독트린을 의제로 다룰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주 방미한 김천식 통일연구원 원장은 지난 4일 ‘한·미관계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독일의 통일이 미국의 결단과 리더십으로 가능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며 “미국은 한국의 통일에 결정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국가”라고 말했다.아마도 김 원장은 ‘통일된 독일’을 막판까지 반대한 영국·프랑스와는 달리 독일 통일을 지지한 미국의 결과론적 역할을 강조하려 한 게 아닌가 싶다. 하지만 독일 통일의 교훈을 말하려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까지 20년간 서독의 좌우 정권 모두 동방정책을 지속했고, 동·서독 주민 간 교류가 원활했다는 점도 빼놓아서는 안 된다. 단절된 남북 채널 복원은 차치하고라도, 당장 북한의 오물 풍선과 남측의 대북전단으로 인한 긴장...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당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있다. 문자에는 인 최고위원이 특정 환자의 수술을 부탁한 정황이 담겨 있다. 인 최고위원은 환자가 지인이 아니며 집도의가 정해진 뒤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해명했다.
수입 들쑥날쑥한 불안정 노동에할증요금 유혹 뿌리치기 힘들어온열질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플랫폼 기업들은 보호 조치 외면지수형 보험 도입 선택권 보장을“폭우나 폭설이 내리는 날 라이더들은 평소보다 더 많이 사지로 나가게 됩니다. 불안정 노동을 하면서 수입이 들쑥날쑥한 입장에서 ‘기상할증’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기 때문이죠. 라이더들이 몇 푼 할증요금 대신 안전을 택할 수 있도록 ‘기후실업급여’가 필요합니다.”지난 1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만난 김지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사무국장은 “불안정·야외 노동을 하는 이들이야말로 ‘기후정의’가 필요한 이들”이라면서 “현재도 기후위기는 배달 노동자들을 포함한 불안정 야외 노동자들을 위협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기후위기가) 더욱더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다양한 배달 플랫폼에서 일하며 일명 라이더로 불리는 배달 노동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일상적인 위험에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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