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리딩방 경찰이 5일 박재일 서울대학교 병원 전공의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의대 교수들과 학생들은 “부당한 탄압”이라고 반발했다.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정부는 의료 왜곡의 본질에 대해서는 무지한 채 그릇된 의료 정책만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 사태는 대한민국 사회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단 사직은 전공의 개개인의 선택이었다’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의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경찰은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와 관련해 박 대표를 참고인으로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전공의 집단 사직을 사주했다는 혐의로 의협 간부들을 수사중이다. 경찰은 임현택 의협 회장을 비롯해 전 의협 비대위의 김택우 위원장, 주수호 홍보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6명을 의료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입건했다. 박단 대전협...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정부, 각각 현행 9%·40%서 상향 20대 16년간 0.25%P 올려 차등경제상황 연동 연금액 자동조정의무가입 59세 → 64세 연장 검토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현행 9%와 40%(목표치)에서 각각 13%, 42%로 인상하는 개혁안을 내놨다. 내는 보험료와 받는 연금액을 모두 높인 건데, 인구 구조에 따라 연금액을 깎는 자동조정(안정화) 장치를 함께 도입하면서 연금개혁은 결국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먼저 월 소득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인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올린다.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보험료율 13%’는 국회에서도 여야 간 이견이 없는 ...
도쿄전력이 지난달 22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사고 원자로에서 처음 시도했던 핵연료 잔해(데브리) 반출 작업 당시, 준비 작업 현장에 자사 직원조차 배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5일 아사히신문과 후쿠시마TV 등에 따르면 고바야카와 도모아키 도쿄전력 사장은 전날 사이토 겐 경제산업상에게 이 같은 내용의 실패 원인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도쿄전력은 지난달 22일 오전 후쿠시마 제1원전 2호기의 핵연료 잔해 시험 채취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지만, 핵연료 잔해 반출 장치의 설치 작업 중 실수가 발생해 준비작업을 중단했다. 해당 장치가 잘못된 순서로 설치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사후 조사에서 파이프 배열 준비 작업 현장에 협력업체 직원만 있었고 도쿄전력 직원은 배치되지도 않은 것이 밝혀졌다.이와 관련해 고바야카와 사장은 사이토 경제산업상에게 “단순 작업 부분에 대한 관리가 충분하지 않았다”라며 “뼈아픈 심정으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한 것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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