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리모델링2 정부가 국회에 ‘내년 환율 급락 가능성’을 보고하고도 정작 내년 예산안에서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쌓아둔 외국환평형기금 운용 규모를 올해보다 65조원 적게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환율 대응 관련 진단과 처방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확실시되자 또다시 ‘기금 돌려막기’를 검토하는 상황이라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면, 기재부는 국회에 “2025년은 환율 상승뿐만 아니라 환율 하락의 양방향 위험에 대해 균형 있게 대비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기재부는 “특히 주요국이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전환하고 지정학 긴장도 해소될 경우 환율이 급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 “2025년의 경우 주요국 금리 등 정책전환과 미국 대선 등 정치전환의 변곡점이고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도 예측하기 어렵다”며 “국제금융시장의 ...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공정거래법을 두고 플랫폼 업계는 여전히 기업에 과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규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e커머스 업계 일각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는 우려가 나온다.플랫폼 업계에선 지배적 사업자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잘못이 없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라는 것인데 규제기관의 책임을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와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주장했다. 제재가 마무리되기 전 반칙행위를 임시로 중단하는 임시중지명령 제도가 도입될 경우 중개, 검색, 동영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체제, 광고 등 법을 적용받는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어서다.규제 실효성을 둘러싼 의문도 제기된다. 국내 플랫폼과 해외 플랫폼 간 ‘역차별’ 우려가 대표적이다. 해외에 본사를 둔 ...
충북 청주에서 탈장으로 응급 수술이 필요했던 영아가 인근 지역 병원에 소아 전문의가 없어 100㎞ 이상 떨어진 서울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9일 충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38분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어린이병원에 입원 중이던 생후 4개월의 A군이 탈장과 요로 감염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 당시 A군은 응급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소아 전문의 부재 등으로 충북 도내 병원 2곳과 인접 시·도 병원 8곳에서 수용 불가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소방당국은 결국 청주에서 100㎞ 이상 떨어진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용 가능’ 답변을 받고 A군을 신고 3시간여만에 이송해 수술을 받도록 했다.앞서 청주에서는 지난 4일에도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병원 16곳으로부터 이송을 거부당해 사고 4시간여만에 120㎞ 정도 떨어진 강원 원주시에 있는 상급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 일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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