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2 시민·노동·언론단체들이 류희림 방송통심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방심위 자체 조사가 아닌 독립 조사기구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참여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은 9일 방심위가 있는 서울 양천구 방송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안의 경우처럼 위원장이 직접 감사대상자일 경우 자신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위원장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류희림 위원장은 지난해 9월4일부터 가족과 지인 등 10명을 동원해 뉴스타파 김만배씨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KBS·MBC·YTN·JTBC 등 방송사에 대해 민원을 접수하고 표적 심의한 의혹을 받아왔다. 익명의 신고자는 지난해 12월 변호사를 통해 권익위에 이 사실을 신고했고, 방심위 직원 149명이 지난 1월 기명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했으나, 권익위는 지난 7월 해당 사안을 방심위로 되돌려 보냈다.이들은 “민원사...
정부가 구글·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반칙 행위를 사후 규제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배적 플랫폼의 영향력에 상응하는 강화된 입증 책임을 부여하고, 과징금 상한도 기존보다 높인다. 다만 규제 핵심으로 평가된 ‘사전지정제’ 내용이 빠졌고, 기존에 추진했던 별도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은 만들지 않기로 하면서 ‘반쪽’ 규제라는 우려가 나온다.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입법방향’을 발표했다.공정위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감시하는 ‘사전지정제’ 대신 주요 법 위반 행위를 사후 규제하는 방식을 택했다. 과한 규제로 스타트업 시장이 위축될 수 있고, 사전지정이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플랫폼 업계의 반발을 받아들인 결과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의견 수렴과정에서 ‘사전지정제’는 입법효과 대비 행정비용과 사업자 부담이 과도할 수 있다는 전문가·업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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