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조각투자2 헌법재판소가 다른 사람의 우산을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해서 가지고 간 60대에게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본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헌재는 절도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62)가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22년 8월 서울 강남구 소재 식당에서 자신이 쓰고 온 검정색 장우산과 색상·크기가 비슷한 다른 장우산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가지고 갔다가 검찰로부터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고의로 20만원 상당의 우산을 훔쳤다고 봤다. 기소유예란 범죄는 성립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A씨는 “착각해서 잘못 가져갔다”며 “절도의 고의가 없었는데, 고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처분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헌재는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해 가져온 경우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정부 계엄령 준비 의혹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밑도 끝도 없이 내뱉은 말”이라며 “국정이 장난이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 꺼낸 계엄 의혹에 대한 반격을 나흘째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계엄 의혹을 언급하지 않는 등 서서히 발을 빼는 분위기인데도 국민의힘은 비판을 이어간 것이다. 민주당이 제대로 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보고, 민주당의 정략적인 면을 부각하기 좋은 소재라고 판단해 공세를 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한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얘기를 보면 아무런 근거 없이 밑도 끝도 없이 내뱉은 말이란 걸 알 수 있다”며 “정성호 의원은 정치인이 이 정도 얘기도 못하냐고 했는데, 장난도 못치냐 이 정도의 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국정이 장난이냐”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또 “김민석 의원은 한 대표는 계엄 정보 ...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한 반찬가게는 진열대 곳곳이 비어 있었다. 높은 채소 가격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7월 시금치 나물을, 지난 달에는 파김치 등을 뺐기 때문이다. 유아차를 끌고 온 손님이 머윗대 나물을 찾자 종업원 김모씨(62)는 “머윗대는 지금 없다”며 대신 고구마 줄기 무침을 추천했다. 김씨는 “채소 가격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며 “일단 양을 줄이고, 그래도 감당이 안 되면 시금치나 파김치처럼 진열대에서 아예 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지난 4~5일 만난 반찬가게·식당 운영자들은 연일 오르는 식자재 가격에 시름을 감추지 못했다. 일부 자영업자는 식자재를 비싼 재료 대신 값싼 재료로 바꾸거나 메뉴판에서 일부 메뉴를 없애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었다. 견디지 못해 폐업을 결정한 자영업자도 있었다.서울 마포구 아현시장에서 13년째 김밥집을 운영하는 강모씨(64)는 “7월쯤부터 김밥에 시금치 대신 부추를 넣고 있다”고 말했다. 시금치가 4㎏짜리 한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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