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작가2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자신을 비난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교육감 선거에 관여했다고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10일 밝혔다.곽 후보 측은 이날 정당의 대표자나 간부, 유급 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46조2항을 위반했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한 대표를 고소하겠다고 했다. 한 대표가 유권자들로 하여금 곽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선거에 관여했다는 것이다.12년 전 선거 비리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곽 후보는 다음 달 열리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 그가 당선무효형을 받은 후에도 2010년 서울시교육감 당선 후 받은 선거 보전금 35억원을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수 진영에서 비판이 일었다. 곽 교육감 측은 “선거운동 비용으로 썼기 때문에 조금씩 갚고 있다”며 “지금까지 5억원가량을 갚았고, 약 30억원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한...
추석을 앞두고 제수 등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장터가 충남에서 열린다.충남도는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내포 한국방송(KBS) 충남방송국 부지에서 도내 농특산물을 할인해 판매하는 ‘2024 추석맞이 충남 큰 장터’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행사에선 질이 우수한 농특산물과 임산물, 수산물, 축산물, 제수 등을 시중 가격과 비교해 10~20%가량 저렴하게 살 수 있다.상품을 반값에 경매하는 반값 경매와 최고 30만 원 상당의 농특산물을 증정하는 행운권 경품 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된다.이덕민 충남도 농림축산국장은 “농협 충남세종본부와 함께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명절을 맞아 도민에게 지역 우수 농특산물을 알리고 소비자와 판매자 간 직거래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열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국장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상생·교류하는 장이자 지난 7월 폭우로 어려움을 겪은 생산 농가에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충남 우...
헌법재판소가 다른 사람의 우산을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해서 가지고 간 60대에게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본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헌재는 절도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62)가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22년 8월 서울 강남구 소재 식당에서 자신이 쓰고 온 검정색 장우산과 색상·크기가 비슷한 다른 장우산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가지고 갔다가 검찰로부터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고의로 20만원 상당의 우산을 훔쳤다고 봤다. 기소유예란 범죄는 성립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A씨는 “착각해서 잘못 가져갔다”며 “절도의 고의가 없었는데, 고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처분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헌재는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해 가져온 경우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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