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를 1주일 앞둔 8일 인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입구에 성묘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다. 2024.9.8. 정지윤 선임기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이 징역형을 구형했다.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송 전 시장에게 원심과 같게 징역 6년을,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황 의원에게도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3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청와대와 공무원들이 야합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대통령 비서실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자유 선거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송 전 시장은 임기를 마쳤고 황 의원 등 피고인들은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모두 누리는 등 선거 공정성은 회복할 수 없...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7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기후위기비상행동과 환경운동연합 등 611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강남역 일대에서 ‘기후정의행진’을 열었다.이들은 선언문에서 “경제성장을 위해 전력 수요를 늘리면서 핵 위험과 온실가스를 늘리는 위험한 질주 속에 민생은 없다”며 “기후재난과 불평등 세상을 바꾸고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지키기 위해 함께 행진하자”고 말했다. 노동자 일자리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과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 등을 촉구했다.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이 단체를 비롯해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탄소중립기본법 8조1항을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정부의 기후 위기대응 계획이 부족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이다.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만여명, 경찰 추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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