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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걸이용액자1

행복이13 0 2 09.10 23:17

벽걸이용액자1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도입 논의에 참여했던 박준영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지난 6일 개최된 수심위 논의 과정이 불투명했다고 지적했다. 국민 신뢰를 제고하자는 제도 도입 취지와 배치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취지의 지적이다.2018년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수심위 제도 설계에 참여한 박 변호사는 지난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누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갔는지 알 수 없고, 회의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는지에 대한 기록 자체를 남기지 않았으며, 의결 결과 찬반이 몇 명이었는지도 공개하지 않았다”며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불기소처분으로 의결했다’는 결론만 공개한 지식인들(전문가)의 논의 결과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박 변호사는 “회의 이전에 어떤 장소에서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끔 했다는 기사를 보지 못했다”며 “한 쪽의 정보가 우위인 상황에서 회의에 참여...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살인 등의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자는 주장은 오랫동안 제기됐다. 하지만 대선 후보 시절부터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은 없다. 차별은 개인적 문제’라고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여성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는 더 떨어졌다. 법을 정비해 처벌의 근거를 마련해야 할 국회에선 관련 법이 발의됐다가 논의도 한 번 없이 번번이 폐기됐다.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2016년 개원한 20대 국회 이후 현재 22대 국회까지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처벌 강화 등을 담은 법률이 발의된 것은 총 9건이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해 결혼하지 않은 연인 관계인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거나, 아예 ‘데이트폭력방지법’ ‘교제폭력처벌법’ 등을 신설하자는 방안이다.여기에 형법상 교제폭력의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 절차와 지원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자는 의견이 더해졌다. 또 피해자가 협박이나 보복 우려 등 이유로 가해자와 합의했을 경우 ...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을 변호했던 인사가 최근 민주당이 진행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 공모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대장동 변호사’들에 대한 ‘보은’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번 심사 결과도 주목받고 있다.민주당 국회추천공직자자격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윤후덕 의원)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방통위원 2인을 추천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했다. 이번 공모에는 총 11명이 지원했다.이번 공모에 신청한 인사들 중에는 대장동 변호사 출신인 조상호 국회의장실 제도개혁비서관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비서관은 신문방송 관련 학과를 졸업했으나 다른 신청자들에 비해 방송이나 통신, 언론 관련 경력이 약한 편이다. 그는 통화에서 “방통위원 자격 요건에는 15년 이상 변호사 직위에 있었던 사람도 포함된다. 역대 방통위원들은 주로 법조인들이 많이 갔다”고 설명했다.지난 총선 공천에서 확인된 대장동 변호사 출신들의 선전이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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