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웅 충남 서천군수가 군청 공무원에게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소속 공무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본인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김 군수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김 군수 배우자인 B씨와 소속 공무원 C씨도 같은 혐의로 고발됐다.김 군수는 2022년 12월과 지난 1월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속 공무원 및 모 회사 직원 등 90여명에게 18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또 C씨와 공모해 지난 3월 10회에 걸쳐 업무시간 외에 소속 공무원 80여명을 본인 소유의 모처에 모이게 한 뒤 주류·과일 등의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본인의 업적 홍보 영상을 시청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지난 5월에는 인근 지역에 있는 골프장을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소속 공무원 7명에게 56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 직원 또는...
한국은행의 금융 전산망에 ‘최악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실시간 세부 대응 지침이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카카오톡 먹통’ 사태에서 보듯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구체적인 지침이 없으면 금융 시스템에 큰 혼란이 생길 수 있고, 더욱이 중앙은행인 한은의 경우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응책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한국은행에서 받은 ‘한은 금융망 업무복원력 제고방안’ 보고서를 보면, 한은의 비상상황시 복구 목표 시간은 단순 서버 장애와 같은 상황에서는 국제 기준을 충족하지만 주IT센터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국제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재해복구센터로 전환시 데이터 점검에 관한 세부 지침이 구체적이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올해 1월 한은이 작성했다.국제기준상 금융시장 인프라에 장애가 생기면 문제 발생 후 ‘2시간 이내에 데이터 이관, 3시간 이내 데이터 점검’을 완료해...
앞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들은 정산자금 100%를 별도로 보관할 의무를 지고, 건전성 문제가 생기면 등록취소 등 제재도 받게 된다.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개선안인데, 정작 티메프 등 e커머스는 PG업에서 제외돼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제만 받게 된다. 내부 정산 업무의 특성이 산업별로 달라 PG업으로 일괄 규제할 시 백화점, 프랜차이즈 등 타 업종에서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금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방향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PG사에 미정산자금 전액(100%)를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헙 가입을 통해 별도관리 할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별도관리 방식은 계약 체결시 판매자에게 고시하고 회사 홈페이지에도 공시해야 한다. 별도관리하는 자산은 양도·담보 제공, 제3자의 압류·상계가 금지된다. PG사가 파산해도 정산자금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이 도입된다.PG사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장치도 마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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