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자신의 사건에 대해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리게 됐다. 앞서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한 수심위와는 별개 절차지만, 사실상 같은 사건에 대해 수심위가 두 번 열리는 모양새가 됐다. 검찰이 최 목사 사건 수심위를 보고 김 여사 사건을 처분한다면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내 종결은 불가능하다.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9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부의심의위원회(부심위)를 비공개로 열었다. 부심위는 “최 목사가 신청한 본인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한 부의 여부를 심의한 결과 대검찰청 수심위에 부의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무작위로 선정된 외부위원 15명이 참가하는 부심위는 수심위 소집 신청이 들어오면 수락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다. 수심위에선 최 목사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피의자인 최 목사는 지난달 23일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
국회는 지난해 정부가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로 학대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가 관심을 모아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고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등 아동의 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지만 일부 보도에서 불필요한 학대 영상, 자극적인 표현, 피해자나 주변인의 사생활 노출 등 부작용을 발생시킨다는 문제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2022년부터 한국기자협회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을 만들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민관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2023년부터 한국기자협회는 광고 및 기자 토론회를 통해 인식 개선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지만 아쉽게도 일선 취재 현장에서는 아직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이 마련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아동학대 언론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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