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상가2 저는 편향된 뉴라이트의 역사관을 신봉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습니다.- 한국학력평가원 고교 역사교과서 집필진 A씨지난 2일 한 통의 e메일을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한국학력평가원의 고교 역사교과서 저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저자는 e메일에서 ‘뉴라이트’를 편향적 역사관으로 지적하며 이를 신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한국학력평가원의 역사교과서는 친일 인사·이승만 독재를 옹호하고 일본군 ‘위안부’를 축소 서술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식민사관과 식민지 근대화론을 담아 거센 비판이 일었던 과거 ‘뉴라이트’ 역사교과서의 서술 형태, 교과서 구성, 일부 문장구성이 유사하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이 때문에 역사학계와 역사교사들은 한국학력평가원의 역사교과서도 ‘뉴라이트 계열’ 교과서로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몇몇 저자들이 평소 역사 세미나에 보낸 토론문이나 영상 등에서 ‘뉴라이트’ 계열의 인식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뉴라이트 역사교과서라는 해석은 한층 더 힘을 받았습니다....
정부가 구글·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반칙 행위를 사후 규제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입법방향’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감시하는 ‘사전지정제’ 대신 주요 법 위반 행위를 사후 규제하는 방식을 택했다. 과한 규제로 스타트업 시장이 위축될 수 있고, 사전 지정이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플랫폼 업계의 반발을 받아들인 결과다.규율 분야는 중개, 검색, 동영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다. ‘단일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와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 합이 85% 이상이고 각 사의 이용자 수가 2000만명 이상인 경우’가 규제 대상이다. 다만 이에 해당되더라도 계열회사를 포함해 플랫폼 관련 연 매출액이 4조원 미만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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