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사진)가 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1시40분부터 3시35분까지 김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조사했다. 검찰이 지난 7월4일 김씨에게 소환을 통보한 지 약 두 달 만이다.김씨는 이날 오후 1시24분쯤 수원지검 후문에 도착했다. 짙은 회색 정장 차림을 한 김씨는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부인하는지, 조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할 계획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갔다.김씨 측은 이날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어차피 검찰이 추석 밥상 위에서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라 생각해 전면적으로 진술을 거부했다”고 밝혔다.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2019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와 배우자 김씨가 당...
감정노동자들의 감정노동 부담도 성별에 따라 양극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주로 저소득 감정노동에, 남성은 소수의 고소득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다.6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동향브리프’ 2024년 3호에 실린 ‘감정노동자 고용과 근로환경 현황’ 보고서를 보면, 감정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31.7%로 추정된다. 감정노동자는 고객 응대를 위해 자신의 실제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기를 요구받는 노동자다. 대표적인 감정노동 직종은 변호사, 의사·간호사, 콜센터 텔레마케터, 백화점·할인점 판매원, 사회복지사 등이다.연구를 수행한 강민정 고용정보원 고용동향조사분석팀장은 제6차 근로환경조사로 수집된 노동자 4만4420명의 데이터에 기반해 감정노동 직종 종사자를 1만4078명(31.7%)으로 파악했다.감정노동자는 여성(66.4%)이 남성(33.6%)보다 많았다. 연령은 평균 43.9세로 비감정노동자(48.0세)보다 어렸다. 30대 이하 청년층 비중은 40.0%...
헌법재판소가 다른 사람의 우산을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해서 가지고 간 60대에게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본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헌재는 절도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62)가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22년 8월 서울 강남구 소재 식당에서 자신이 쓰고 온 검은색 장우산과 색상·크기가 비슷한 다른 장우산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가지고 갔다가 검찰로부터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고의로 20만원 상당의 우산을 훔쳤다고 봤다. 기소유예란 범죄는 성립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A씨는 “착각해서 잘못 가져갔다”면서 “절도의 고의가 없었는데, 고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헌재는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해 가져온 경우 범죄사실에 대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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