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판 권익위 종결처리에 비판 쇄도검찰 ‘출장 조사’로 불신 키워야당 ‘특검’ 만지작 불씨 여전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면서 검찰 수사가 10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 수사 내내 어떤 법률에 저촉되는지 등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검찰에 앞서 ‘무혐의’ 결론을 냈던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을 두고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나오기도 했다. 여기에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방법을 둘러싼 검찰 내부 갈등까지 노출되면서 사건의 파장은 일파만파 커졌다. 검찰이 추석 연휴 전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최종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논란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은 지난해 11월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명품가방 전달 영상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영상엔 최재영 목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
한국은행의 금융 전산망에 ‘최악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실시간 세부 대응 지침이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카카오톡 먹통’ 사태에서 보듯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구체적인 지침이 없으면 금융 시스템에 큰 혼란이 생길 수 있고, 더욱이 중앙은행인 한은의 경우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응책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한국은행에서 받은 ‘한은 금융망 업무복원력 제고방안’ 보고서를 보면, 한은의 비상상황시 복구 목표 시간은 단순 서버 장애와 같은 상황에서는 국제 기준을 충족하지만 주IT센터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국제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재해복구센터로 전환시 데이터 점검에 관한 세부 지침이 구체적이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올해 1월 한은이 작성했다.국제기준상 금융시장 인프라에 장애가 생기면 문제 발생 후 ‘2시간 이내에 데이터 이관, 3시간 이내 데이터 점검’을 완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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