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단독 의결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두고 각각 “분칠한 제3자 특검법”, “영부인 흠집내기”이라고 비판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에게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경찰 수사 결과를 통해 또 (입법)청문회를 통해 외압의 근거가 없다는 게 밝혀졌는데도 또 한번 특검법이 발의된것에 대해 국민들이 피곤해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사실상 특검 역할을 하는데 아직까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부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민주당이 이번에 다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이 중 2명을 선택한다.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발의하겠다고 말한 제3자 추천 형식을 도입한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여전히 야당이 2명을 고르...
대통령실이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오는 의사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해주겠다고 8일 밝혔다. ‘모든 의사단체의 통일된 안’을 요구해왔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셈이다. 하지만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이미 끝난 일이라는 입장은 유지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의료계를 향해 “대화의 장에 나와달라. 거기서 이야기하자”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야당까지 들어와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으니 여기에 (의사단체가) 들어왔을 때는 합리적 안만 내면 그것을 (의사들의) 통일된 안으로 우리가 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수용할 수 있는) 전제가 되려면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 대표를 골라서 누가 됐든 그 안에 특정(일부) 집단이 분란을 일으키더라도 ‘우리가 의료계를 대표해 참여하겠다’ 그런 정도의 의견을 모아서 협의체에 들어와야 한다”며 “거기서 합리적인 안을 낸다면 우리는 당연히 원점에서, 2000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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