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련병원을 떠났다가 돌아온 전공의들의 수련 공백 일부를 없애주기로 했다. 전공의들의 진급과 전문의 자격 취득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정부는 최근 ‘전공의 수련특례 적용 기준안’을 공고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올해 3월 기준 전공의 임용 대상자 1만3531명 중 사직하지 않았거나 지난달까지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 올해 하반기 모집 과정을 통해 지난 1일부터 수련을 개시한 전공의가 수련특례 적용 대상이다. 지난 7월 정부가 수련 복귀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의 후속 조치다.수련에 복귀한 인턴은 공백 기간만큼 수련 기간을 단축하고, 레지던트는 추가 수련 3개월을 면제하는 것이 이번 수련특례의 골자다. 원래 전공의는 수련 기간 중 공백에 대해서는 추가 수련을 해야 하는데, 추가로 수련해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넘어서면 그해 수련을 수료하지 못해 매년 초에 있는...
1980년대 ‘교과서 분석팀’을 구성해 국정교과서에 실린 정부의 통일 정책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려던 현역 교사들이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불법 구금된 채 자술서 작성을 강요당했다는 사실이 인정됐다.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6일 제86차 위원회를 열고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기사연) 사건’ 관련자인 노모씨 등 9명이 1983년 12월쯤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돼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구금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잠을 재우지 않거나 구타를 하는 등 가혹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기사연 사건은 1983년 현역 교사들로 구성된 ‘교과서 분석팀’이 정부의 통일 정책이 제시돼 있는 국정교과서를 비판·분석하는 논문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이 기사연 조모 원장 등을 불법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사건이다. 대공수사단은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984년 1월 기소했다가 같은 해 2월 공소 보류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무슨 건수만 있으면 기승전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이들의 목적은 명백하다”며 “민주당의 광기 어린 선동 네거티브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총선 당시 여당의 공천에 관여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 같은 의혹을 수사 대상에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자 비판에 나선 것이다.나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 항목을 늘리자는 주장을 또 다시 한다. 야권이 정말 김 여사께서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생각할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그들도 모를 리 없다”며 “습관성 프레임 씌우기 아닌가. 참 나쁘다”라고 말했다.나 의원은 “(야당이) 사사건건 근거와 구실을 만들어 대통령 탄핵의 빌드업을 집요하게 한다”며 “특히 더 나쁜 것은 김 여사를 윤석열 정부의 가장 약한 고리로 판단하고 집중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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