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2 국내 유일의 2차전지 음극재 생산 기업인 포스코퓨처엠의 올해 천연흑연 음극재 공장 가동률이 4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으로 음극재 수요가 쪼그라든 데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중국산 흑연을 배제하는 ‘외국우려기업(FEOC) 규정’이 오는 2026년까지 2년간 유예되면서 국내 배터리사들이 값싼 중국산 음극재로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다.9일 배터리소재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퓨처엠의 음극재 공장 가동률은 2021년 70%대에서 2022년 60%대, 지난해 50%대 등으로 매년 곤두박질치고 있다.올해 1분기와 2분기 포스코퓨처엠의 음극재 매출은 각각 493억원, 503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27.18%, 10.5% 감소했다.양극재와 함께 전기차용 배터리의 핵심소재인 음극재는 배터리의 충전 속도와 수명을 좌우한다. 양극과 음극이 만나는 단락 현상이 발생하면 전기차 화재로 이어지는 만큼 음극재 제조 기술은 전기차의 안전과 직결되...
헌법재판소가 다른 사람의 우산을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해서 가지고 간 60대에게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본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헌재는 절도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62)가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22년 8월 서울 강남구 소재 식당에서 자신이 쓰고 온 검은색 장우산과 색상·크기가 비슷한 다른 장우산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가지고 갔다가 검찰로부터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고의로 20만원 상당의 우산을 훔쳤다고 봤다. 기소유예란 범죄는 성립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A씨는 “착각해서 잘못 가져갔다”면서 “절도의 고의가 없었는데, 고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헌재는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해 가져온 경우 범죄사실에 대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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