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그림1 여야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협의체가 지금의 의·정 갈등을 봉합하는 데 극적인 역할을 해내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전문가 의견이 나온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는 데다 의료계도 직역마다 입장이 달라 대표성을 가지고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대통령실의 적극적인 의지와 의료계의 입장 변화 없이는 사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여야는 9일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국회가 중심이 돼 의·정 갈등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과거 사례와 의료계 의사결정 구조 등을 감안했을 때 정치권이 중심이 되는 협의체 구성이 애초에 어렵다고 보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다른 해법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2020년 의사 집단행동을 경험한 의사 출신 신현영 전 ...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플랫폼 업계는 여전히 기업에 과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규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플랫폼 업계에선 지배적 사업자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잘못이 없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라는 것인데 규제기관의 책임을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와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주장했다. 제재가 마무리되기 전 반칙행위를 임시로 중단하는 임시중지명령 제도가 도입될 경우 중개, 검색, 동영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체제, 광고 등 법을 적용받는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어서다.규제 실효성을 둘러싼 의문도 제기된다. 국내 플랫폼과 해외 플랫폼 간 ‘역차별’ 우려가 대표적이다. 해외에 본사를 둔 플랫폼이 매출액 등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으면 공정위의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워진다. 업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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