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가격 여야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협의체가 현재의 의·정 갈등을 봉합하는데 극적인 역할을 해내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전문가 의견이 나온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결정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는 데다, 의료계도 직역마다 입장이 다 달라 대표성을 가지고 협의체에 참여하는것 자체가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협의체를 통한 대화는 그것대로 진행하되, 결국 대통령실의 적극적인 의지와 의료계의 입장 변화 없이는 사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여야는 9일 의대 증원 등 의료 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국회가 중심이 되어 의·정 갈등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과거 사례와 의료계 의사결정 구조 등을 감안했을 때 정치권이 중심이 되는 협의체 구성이 애초에 어렵다고 보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다른 해법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2020년 의사 집단행동을 경...
지난달 무더위는 역대급이었다. 열대야 일수도 통계 집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한 달 내내 이어진 ‘찜통더위’로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량도 늘었다. 한국전력공사가 잠정 집계한 결과, 지난달 주택용 전기요금은 전년 같은 달보다 가구당 평균 약 7520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전은 올해 8월 주택용 전기요금이 가구당 평균 6만3610원으로, 전년 같은 달(5만6090원)보다 7520원(13.4%) 늘었다고 9일 밝혔다. 가구당 평균 사용량은 363kWh(킬로와트시)로, 전년 같은 달(333kWh)보다 30kWh(9.0%) 증가했다. 다만 이는 지난달 말까지 집계된 검침 자료를 갖고 추산한 것으로, 최종 사용량 등을 반영한 실제 전기요금은 이달 말 확정돼 고지될 예정이다.주택용 전기요금의 상승폭이 사용량 증가폭보다 큰 것은 사용량이 많을수록 전기요금을 더 매기는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여름(7·8월) 전기요금 체계는 ‘300kWh 이하’ ‘301~4...
대표 동생을 감사로 올려 고액 기본급을 지급하고 대표에게도 상여금을 주면서도 직원에게 줘야 할 임금 40억원을 체불하는 등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체불한 기업 2곳이 적발됐다.고용노동부가 8일 고의·상습 체불기업 2곳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100여 명이 종사하는 충남 소재 제조업체 A사는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2021년 6월부터 4년간 직원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만 지급하고 상여금을 주지 않는 등 6억원의 임금을 주지 않았다. A사는 이번 특별근로감독 이전에도 사건 제기, 근로 감독 등을 통해 같은 기간 34억원의 임금체불이 적발돼 이미 사법처리됐다.A사 대표이사는 지난해 상여금 2000만원을 수령하고 동생을 감사로 등재해 고액의 기본급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사는 경기가 나쁘다는 핑계를 댔지만, 임금 체불 기간 매월 약 11억원의 고정 매출과 연간 10억 수준의 영업이익을 꾸준히 내고 있었다. 노동부는 A사의 임금체불이 지속되고 청산 의지가 없어 사업주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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