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노연습실창업2 전북 정읍과 김제, 완주, 진안, 임실 등 5개 시군 주민들이 신정읍-신계룡 345㎸ 송전선로 건설계획을 반대하고 나섰다.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정읍시 신정읍-신계룡345㎸ 송전탑반대대책위 등 환경시민단체는 9일 정읍 JB 금융그룹 아우름 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단계 광역 경과대역을 결정하는데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은 송전탑 논란을 듣지도 못했고 결정 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당했다”며 전면 무효화를 요구했다.환경시민단체는 “송전선로 1단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이주민들의 뜻을 반영하지 못한 채 한국전력과 행정의 일방적인 통행이었다”면서 “송전선로 결정 과정의 기술·환경·사회적 측면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전문가 참여도 없었다”고 비판했다.이어 “송전선로 경과 대역을 불과 4개월 만에 5번 회의로 결정했다”며 “송전탑 노선 결정도 3분의 2 찬성도 아닌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해 갈등의 불씨를 더 키웠다”고 지적했다.한전이 추진...
이명박 정부에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내 일명 ‘댓글부대’와 공모해 여론조작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철균·이기영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 운영·홍보를 수행하는 공적 기관으로서 정당한 홍보활동을 할 것이란 큰 기대를 부여받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기무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활동을 요청했다”고 밝혔다.김·이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실 산하 뉴미디어비서관으로 일하면서 기무사 보안청 담당자와 부대원들에게 정부 지지 의견을 담은 트위터(현 엑스) 게시물을 ‘리트윗’(공유)하도록 하고, 정치적 의견을 담은 온라인 글들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기무사는 ‘스파르타’라는...
대통령실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단독 의결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두고 각각 “분칠한 제3자 특검법”, “영부인 흠집내기”이라고 비판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에게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경찰 수사 결과를 통해 또 (입법)청문회를 통해 외압의 근거가 없다는 게 밝혀졌는데도 또 한번 특검법이 발의된것에 대해 국민들이 피곤해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사실상 특검 역할을 하는데 아직까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부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민주당이 이번에 다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이 중 2명을 선택한다.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발의하겠다고 말한 제3자 추천 형식을 도입한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여전히 야당이 2명을 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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