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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13 0 8 09.12 13:15
피차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를 보호하기 위한 특정수탁사업자의 거래 적정화 등에 관한 법(프리랜서법)이 오는 11월부터 일본에서 시행된다. 프리랜서법은 ‘거래조건 적정화’와 ‘취업환경 정비’라는 두 분야로 구성돼 있다. 거래조건 적정화에는 서면으로 거래조건 명시·기일 내 보수지급, 취업환경 정비에는 괴롭힘 방지·일과 가정 양립에 대한 배려 등이 규정돼 있다.한국 정부도 최근 영세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를 지원·보호하기 위한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을 추진하고 있다. 공제회 등 상호 부조 활성화 지원, 법적 분쟁 발생 시 상담·조정 지원, 표준계약서 마련, 경력 인증, 보수 미지급 위험 최소화 등이 법안 골자다. 전통적인 노동관계법에서 배제된 이들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일본 프리랜서법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지난 10일 영상으로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특임연구위원(61)을 만나 일본 프리랜서법의 의미와 한계, 비임금노...
근대 이후 기술·기능 유입 과정서언어 형태 변화 자연스럽게 수용이들에겐 ‘밥벌이’ 위한 소중한 말재봉·인쇄업 분야 등도 상황 비슷빠르고 정확하게 소통하면 되는 것어떤 말 쓸지는 그들에게 맡겨야대파 알우? 기계 설계와 제작을 담당하는 현장에서 엉뚱하게도 대파를 아는지 묻는 듯한 말이 들린다. 이들의 표기와 발음대로 하면 ‘데파’와 ‘아루’이다. 오랜 세월 동안 기름밥을 먹어 온 이들끼리는 잘 통하는 말이지만 공학을 전공해 기계와 가공에 대해 전문적으로 배운 젊은이들도 모른다. 그들은 대학에서 ‘테이퍼(taper)’와 ‘래디우스(radius)’로 배웠으니. ‘데파’는 원통을 예로 들면 한 면에서 다른 면으로 갈수록 원의 지름이 점점 줄어드는 것, 즉 중심선을 기준으로 약간 기울어지는 것을 가리킨다. ‘아루’는 반지름을 뜻하는 ‘radius’의 머리글자 ‘R’을 일본식으로 읽은 것으로 날카로운 모서리를 일정한 반지름값으로 둥글게 가공하는 것을 뜻...
북한이 날려 보낸 오물풍선으로 인해 현재까지 화재가 최소 3차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재발 우려가 높지만 정부가 현재 기조를 유지하는 한 이를 막을 방법은 없어 보인다.지난 8일 오후 2시쯤 경기 파주시 광탄면의 한 창고 지붕으로 오물 풍선이 떨어지면서 불이 났다고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가 9일 밝혔다. 창고 1개동 지붕 330㎡를 태운 불은 3시간 만에 진화됐다. 8729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고 소방본부는 추산했다. 이번 화재 피해는 풍선으로 인한 단일 피해액 중 가장 큰 규모다. 화재 현장에서는 풍선에 부착됐던 것으로 추정되는 플라스틱 소재의 타이머(Timer)와 전선이 발견됐다.오물풍선은 풍선과 쓰레기를 담은 비닐봉투가 줄로 연결돼 있다. 타이머는 비닐봉지 쪽 줄에 달려있다. 지정된 시간이 되면 타이머와 연결된 전선에서 불이 나면서 비닐봉투를 찢는다. 이후 비닐봉투에 담긴 쓰레기는 땅 위에 흩뿌려지고, 풍선은 하늘로 날아가는 방식이다. 다만 이처럼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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